법령 지방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1두3525 판결
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0.1.(187),1963]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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